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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울산광역시 간 법제업무 MOU로 중앙-지방의 상생·협업 모델 제시

- 지방규제 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협업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투자자 지원을 위한 "영문 조례 발간" 협업

- 전국 최초"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협업

□ 법제처 (처장 제정부) 와 울산광역시 (시장 김기현) 는 24일 자치법규 발전과 울산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법제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자치법 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 *, 자치법규에 대한 선제적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 및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정비 지원 등을 실시 하고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능력 강화를 위하여 법제교육 및 인사교류도 활성화하는 등 울산광역시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법제처는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울산 내 외국인 투자자 및 다문화가족 등과 밀접한 조례를 대상으로,

- 영문으로 번역·발간하고 번역본에 대한 법리적 감수(監修)를 지원하는 등 ‘영문 조례 발간 사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이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울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 별도 보도자료 참고

□ 제정부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여, "법제처와 울산광역시가 협업해서 만든 좋은 자치법규는 울산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 "법제처와 울산이 ‘자치법규의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창출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