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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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로스쿨 학생 대상 간담회
- 201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제14기) 과정 진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 로스쿨 실무수습은 법제실무 역량을 높여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높이고자, 법령 입안·심사 및 해석 등의 교육과 현장의 입법 실무를 병행하는 등 법제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구성·운영했다.
○ 특히,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제(法制)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체험하기 위해 부처별 담당 법제관실에서의 심사 참여 등 실무과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의 실무수습에 대한 소감을 듣고,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수습생 신현규 씨(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는 "밖에서 보는 추상적인 법제 업무라는 것이 치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 수습생 이윤정 씨(부산대학교 로스쿨)는 "법령해석 업무를 경험하면서 법령해석이 국민의 민원 해소 및 규제 완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이에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 "로스쿨 졸업 후 공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법치주의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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