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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해소

등록일: 2017-08-08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를 위한 법령 21개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학력차별 정비 통해 공정사회 구축에 앞장서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폐지 사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준학예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준학예사 자격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법령개정으로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준학예사 자격취득 가능

□ 독학사 등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이 정규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상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는 그간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발굴했다.

○ 이 중 28개 자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되어, 법률 2건을 제외하고는 8월 중 시행된다.

○ 나머지 62개 자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총리령·부령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친다.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구분	법률(2건)	대통령령(19건)	총리령·부령(20개)	합계
자격 개수	2개	26개	62개	90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들의 좌절과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법제처는 앞으로도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독학사 정비 과제 목록

붙임

독학사 정비 과제 목록

○ 법률(2개 법률, 2개 자격)

연번	부처	제명	자격
1	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사
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시험 면제

○ 대통령령(19개 대통령령, 26개 자격)

연번	부처	제명	자격
1	과학기술부	기술사법 시행령	보조인력
2	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	문화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급 스포츠지도사
3	문화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건강운동관리사
4	문화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창작전담요원
5	문화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준학예사
6	농림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
7	농림부	인삼산업법 시행령	검사원
8	산업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인
8	산업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감리원
9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술인력
10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수도시설관리자
11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인증심사원
12	여가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중앙센터의장
12	여가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	팀장
13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리책임자
13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험자 또는 검사자
14	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
14	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
15	경찰청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력채용 연구경력 면제요건
16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16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1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1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버섯종균생산업자
18	산림청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 전문관리인
19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 총리령·부령(20개 총리령·부령, 62개 자격)

연번	부처	제명	자격
1	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제조업 기술인력(설계책임기술인력)
			일반제조업 기술인력(제조책임기술인력)
			일반제조업 기술인력(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조립제조업 기술인력(설계책임기술인력)
			조립제조업 기술인력(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수입업 기술인력(설계책임기술인력)
			수입업 기술인력(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2	농림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심사원
3	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복지사
4	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상담원
5	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
6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재활교사
			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장애인복지관 1급
			장애인복지관 2급
			장애인복지관 3급
			장애인복지관 4급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시설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7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기관의 기술책임자
7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측정기관의 기술책임자
8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9	환경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기술인력(책임연구원)
9	환경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기술인력(보조연구원)
10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대기환경기사 대체요건
11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술관리인
12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종합지정검사기관 검사자격자
			기계 분야 인력기준
			장비 및 설비 분야 인력기준
			국소배기장치 분야 인력기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인력기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인력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13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비용산정기관 상시고용인력
14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검사주임
14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검사원
15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6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책임검사원
16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선임검사원
17	해수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안심사관
18	해수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사업자
			선체검사관
			기관검사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
19	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19	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포장위험물 안전관리자
20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제조업무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