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미국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모색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4,415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 법제처
ㅇ 이번 방문은 미국의 제
□ 김외숙 처장은
ㅇ 미국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 국정과제를 계획·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ㅇ 특히
□ 또한
ㅇ 뒤이어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을 방문해 어니스트 웨이드 벌루
ㅇ 미 하원 의회법제실은 각종 입법안들이 명확성·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이에 앞서
□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제
□ 김 처장은 제이라며
ㅇ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법제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미국의 법제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 171222_★법제처장_미국_방문_보도자료(국문최종).hwp (44.6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