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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등록일
2019-03-05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처, 3월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  법제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 법제처의 법제 업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법제처는 신청자 중에서 현장 전문성,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법제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2년간 간담회, 국민참여 심사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법제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 신청은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ㅇ 선정자는 4월 10일에 법제처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발표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붙임 : 국민법제관 모집 홍보 포스터

대국민 법제참여 프로젝트 국민법제관 모집 포스터(모집일 : 2019.2.27(수) ~ 3.31(일), 발표일 : 4월 10일(수), 모집인원 : 총 99명, 활동기간 : 2019.5.1 ~ 2021.4.30(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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