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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등록일
2019-05-30
담당부서
대변인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환경보건법 등 6월 총 14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4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6. 13.

학교보건법

학교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의무적 비치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함.

6. 19.

대기오염대응

매뉴얼 작성 및 세부요령 수립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도입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6. 19.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변경요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 강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

6. 25.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강화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보건법(613일 시행)

환경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학교보건법(619일 시행)

학교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건설산업기본법 (619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25조제5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29조의3 신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34조제8항 신설).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68조의4 신설).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625일 시행)

도로교통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44조제4).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82조제2)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93조제1항제2).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148조의2)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19. 5.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법률

15925

중소벤처기업부

6. 1.

2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16359

국방부

6. 1.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29768

법무부

6. 1.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29324

행정안전부

6. 5.

5

결핵예방법

법률

15871

보건복지부

6. 12.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15864

산업통상자원부

6. 12.

7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15873

보건복지부

6. 12.

8

관광진흥법

법률

15860

문화체육관광부

6. 12.

9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15937

국가보훈처

6. 12.

10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15874

보건복지부

6. 12.

11

국민연금법

법률

15876

보건복지부

6.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15877

보건복지부

6. 12.

1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15929

금융위원회

6. 12.

14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15878

보건복지부

6. 12.

15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5879

보건복지부

6. 12.

16

노인복지법

법률

15880

보건복지부

6. 12.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5881

보건복지부

6. 12.

18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15883

보건복지부

6. 12.

19

보험업법

법률

15931

금융위원회

6. 12.

20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법률

15884

보건복지부

6. 12.

2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15887

보건복지부

6. 12.

22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15932

금융위원회

6. 12.

23

서예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5861

문화체육관광부

6. 12.

24

선원법

법률

15914

해양수산부

6. 12.

25

소금산업진흥법

법률

15915

해양수산부

6. 12.

2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15940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7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

법률

15941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8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법률

15942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9

식품위생법

법률

15943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0

아동복지법

법률

15889

보건복지부

6. 12.

31

약사법

법률

1589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2

어촌·어항법

법률

15917

해양수산부

6. 12.

33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15934

금융위원회

6. 12.

34

영유아보육법

법률

15892

보건복지부

6. 12.

35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법률

15868

산업통상자원부

6. 12.

36

은행법

법률

15936

금융위원회

6. 12.

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법률

15893

보건복지부

6. 12.

38

의료기기법

법률

15945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9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법률

15896

보건복지부

6. 12.

40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법률

15898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4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법률

15899

보건복지부

6. 12.

42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15901

보건복지부

6. 12.

43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법률

15902

보건복지부

6. 12.

44

장애인복지법

법률

15904

보건복지부

6. 12.

45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158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12.

46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15922

중소벤처기업부

6. 12.

4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5907

보건복지부

6. 12.

48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15908

보건복지부

6. 12.

49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법률

15923

산업통상자원부

6. 12.

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15927

중소벤처기업부

6. 12.

51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15946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2

한의약육성법

법률

15910

보건복지부

6. 12.

53

해운법

법률

15919

해양수산부

6. 12.

54

혈액관리법

법률

15911

보건복지부

6. 12.

55

화장품법

법률

15947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6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50

보건복지부

6. 12.

5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29763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8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29784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9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51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0

식품위생법시행령

대통령령

29785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1

의료기기법시행령

대통령령

29786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2

해운법시행령

대통령령

29781

해양수산부

6. 12.

63

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

법률

15674

국토교통부

6. 13.

64

도로교통법

법률

15629

경찰청

6. 13.

65

물관리기본법

법률

15653

환경부

6. 13.

66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5654

환경부

6. 13.

67

악취방지법

법률

15655

환경부

6. 13.

68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법률

15657

환경부

6. 13.

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15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13.

70

철도안전법

법률

15683

국토교통부

6. 13.

71

환경보건법

법률

15661

환경부

6. 13.

7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법률

15741

국토교통부

6. 15.

7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5991

국토교통부

6. 19.

74

고등교육법

법률

15948

교육부

6. 19.

75

공탁법

법률

15971

법무부

6. 19.

76

교육공무원법

법률

15949

교육부

6. 19.

77

교육기본법

법률

15950

교육부

6. 19.

78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15951

교육부

6. 19.

79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법률

15952

교육부

6. 19.

80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15953

교육부

6. 19.

81

도로법

법률

15997

국토교통부

6. 19.

8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법률

15998

국토교통부

6. 19.

8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률

16000

국토교통부

6. 19.

8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15955

교육부

6. 19.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법률

15956

교육부

6. 19.

86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16002

국토교통부

6. 19.

87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15985

여성가족부

6. 19.

88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16004

국토교통부

6. 19.

89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5957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6. 19.

90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15958

교육부

6. 19.

91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법률

15959

교육부

6. 19.

9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법률

15960

고용노동부,교육부

6. 19.

93

청소년기본법

법률

15986

여성가족부

6. 19.

94

초·중등교육법

법률

15961

교육부

6. 19.

95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5963

교육부

6. 19.

96

학교보건법

법률

15965

교육부

6. 19.

97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15966

교육부

6. 19.

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15967

교육부

6. 19.

9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15968

교육부

6. 19.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15969

교육부

6. 19.

101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15989

여성가족부

6. 19.

102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379

대통령경호처

6. 19.

103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66

교육부

6. 19.

104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67

교육부

6. 19.

10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29777

여성가족부

6. 19.

1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629

국토교통부

6. 20.

107

195912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법률

16029

국방부

6. 25.

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045

문화체육관광부

6. 25.

109

경륜·경정법

법률

16046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0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16036

경찰청

6. 25.

111

공연법

법률

16048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2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16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3

관광진흥법

법률

16051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4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16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16023

국무조정실,외교부

6. 25.

116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법률

16030

국방부

6. 25.

117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16032

국방부

6. 25.

118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16033

국방부

6. 25.

119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06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5.

120

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16071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1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072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2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074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16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16089

금융위원회

6. 25.

125

도로교통법

법률

16037

경찰청

6. 25.

126

먹는물관리법

법률

16079

환경부

6. 25.

127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056

문화재청

6. 25.

128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080

환경부

6. 25.

129

방송법

법률

16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30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법률

16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1

수도법

법률

16082

환경부

6. 25.

132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16076

농림축산식품부

6. 25.

13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085

여성가족부

6. 25.

13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법률

16077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5.

135

영유아보육법

법률

16078

보건복지부

6. 25.

136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16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16087

방송통신위원회

6. 25.

138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법률

16064

문화체육관광부

6. 25.

13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16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16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률

16042

행정안전부

6. 25.

14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16065

문화체육관광부

6. 25.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16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4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16084

환경부

6. 25.

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82

금융위원회

6. 25.

146

방송법시행령

대통령령

29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7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15

해양수산부

6. 25.

148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령

943

법무부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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