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8-29
- 조회수5,994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17개 법령 (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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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개정안 주요 내용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급속한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적시에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연번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기상청 기상법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출판 열거를 삭제 포괄적 개념정의 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범위를 고객편의시설 등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제 기상청 지진 제 농식품부 축산법 축산업협동조합만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네거티브 리 스 트 조문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제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시행령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제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 가능한 기관의 종류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 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조회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이 서면 기타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통지방식 허용 유연한 분류체계 제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가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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