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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지침서, 「행정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등록일
2019-09-05
담당부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지침서,
「행정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 개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최근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각각 개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사진 1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연구계, 행정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다.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명단 : 붙임 참조

   -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홍정선 前 연세대 교수가 위촉되었고,

   - 행정법 학자 뿐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변호사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다.

 ㅇ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사진 2

홍정선 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한국의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사진 3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행정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행정 법령의 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서,

   -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ㅇ 이날 현판식에서 김형연 처장  “4천여 건 행정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명단(50, 가나다순)

 

구분

순번

성명

현 직위

주요 경력

학계

 

1

홍정선

(위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법제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연세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3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4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과학기술법연구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5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독일 튀빙겐대 초청교수

6

김연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7

김은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보이사

8

김재광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9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10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11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12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장

서울민사지법 판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13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4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15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대법원 송무제도 개선위원회 조사위원

16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17

송시강

홍익대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8

이기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이사

19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20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1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22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23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4

전 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북대 행정대학원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25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입법조사위원

26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공법연구소 연구원

27

정 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28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9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30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31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32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국국가법학회 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33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판사

34

한귀현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비교공법학회 회장

35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법조계

36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판사

37

이승환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팀장연구관

38

이정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39

주영달

주영달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교육학회 윤리이사

40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41

홍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연구계

입법전문가

42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43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실 실장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44

김재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45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46

황상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법제처 차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행정부

47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전태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48

정현용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

49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장

50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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