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 포토뉴스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 배너모음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등록일
2019-09-26
담당부서
대변인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

10. 1.

배우자 출산휴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10. 17.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17.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시 처벌 강화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선발 업무에서 배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10. 24.


2019년 10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9. 9. 23.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1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함.

【주요 내용】

ㅇ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18조제1).

ㅇ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18조의21).

ㅇ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18조의23, 18조의24항 신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을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조정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19조의23항 및 제4).

ㅇ 현재 1회에 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를 개편함(19조의4).

ㅇ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함(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0월 17일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14조의2 신설).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14조의3 신설).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함(15).

ㅇ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ㅇ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18).

ㅇ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19조 신설).

ㅇ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21조 신설).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17일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2조제7호 신설).

ㅇ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28조제1항제4호 신설).

ㅇ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62).

ㅇ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62조의4 신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62조의6 신설).

ㅇ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68).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70조의2 신설).

ㅇ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83조의2 신설).

ㅇ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90).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고등교육법 」(10월 24일 시행)

「고등교육법 」

【개정이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34조의23항 신설).

ㅇ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한 학생을 교습한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34조의24항 신설).

ㅇ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평가방법, 대학 지원 가능 횟수 등의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34조의51항 및 제2항 신설).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10월 시행법령 목록 (2019. 9. 23.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고용보험법

법률

16557

고용노동부

10. 1.

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558

고용노동부

10. 1.

3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법률

14657

산림청

10. 1.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률

16236

산업통상자원부

10. 1.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0084

고용노동부

10. 1.

6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30083

고용노동부

10. 1.

7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30042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10. 1.

8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29205

법무부

10. 3.

9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24

보건복지부

10. 3.

10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67

보건복지부

10. 3.

1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341

특허청

10. 10.

1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법률

16309

교육부

10. 17.

13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16326

국회예산정책처

10. 17.

14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16327

국회입법조사처

10. 17.

15

군무원인사법

법률

16315

국방부

10. 17.

16

물환경보전법

법률

15832

환경부

10. 17.

1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법률

16313

법무부

10. 17.

1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법률

16324

국민권익위원회

10. 17.

19

사립학교법

법률

16310

교육부

10. 17.

20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15833

환경부

10. 17.

21

폐기물관리법

법률

16318

환경부

10. 17.

2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16311

교육부

10. 17.

2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5810

소방청

10. 17.

2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16319

환경부

10. 17.

25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15846

환경부

10. 17.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16379

국토교통부

10. 24.

27

건축법

법률

16380

국토교통부

10. 24.

28

고등교육법

법률

16330

교육부

10. 24.

29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16381

국토교통부

10. 24.

30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16347

병무청

10. 24.

3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법률

16382

국토교통부

10. 24.

32

구강보건법

법률

16365

보건복지부

10. 24.

33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법률

16349

국방부

10. 24.

34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16366

보건복지부

10. 24.

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16367

보건복지부

10. 24.

36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16368

보건복지부

10. 24.

37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법률

16350

국방부

10. 24.

38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16351

국방부

10. 24.

39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법률

16352

국방부

10. 24.

40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

법률

16353

국방부,방위사업청

10. 24.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6369

보건복지부

10. 24.

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16383

국토교통부

10. 24.

43

모자보건법

법률

16370

보건복지부

10. 24.

4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률

16386

국토교통부

10. 24.

45

발명진흥법

법률

16361

특허청

10. 24.

4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16397

중소벤처기업부

10. 24.

47

병역법

법률

16356

국방부,병무청

10. 24.

4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16371

보건복지부

10. 24.

49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법률

16387

국토교통부

10. 24.

50

상표법

법률

16362

특허청

10. 24.

5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법률

16372

보건복지부

10. 24.

5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16401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4.

53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법률

16388

국토교통부

10. 24.

54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398

중소벤처기업부

10. 24.

55

의료급여법

법률

16374

보건복지부

10. 24.

56

의료기기법

법률

16402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4.

57

의료법

법률

16375

보건복지부

10. 24.

58

자격기본법

법률

16335

고용노동부,교육부

10. 24.

59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16376

보건복지부

10. 24.

60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390

국토교통부

10. 24.

61

전기공사업법

법률

16363

산업통상자원부

10. 24.

62

전기사업법

법률

16364

산업통상자원부

10. 24.

63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377

보건복지부

10. 24.

64

주택법

법률

16393

국토교통부

10. 24.

6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16399

중소벤처기업부

10. 24.

66

철도안전법

법률

16395

국토교통부

10. 24.

67

출입국관리법

법률

16344

법무부

10. 24.

68

평생교육법

법률

16337

교육부

10. 24.

69

학교보건법

법률

16339

교육부

10. 24.

7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16342

교육부

10. 24.

71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6396

해양수산부

10. 24.

7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법률

16345

법무부

10. 24.

7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29830

보건복지부

10. 24.

74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29893

국방부

10. 24.

75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0047

국토교통부

10. 24.

76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641

국토교통부

10. 24.

77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16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5.

78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300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5.

79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5.

8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1492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6.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61

고용노동부

10. 27.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고예지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