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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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은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1년부터 위촉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ㅇ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올해는 국민법제관 위촉 시 여성 참여 확대, 수도권 편중 해소에 중점을 두어 전문성과 국민대표성의 조화를 도모했고, 국민참여 심사, 온라인 회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했다.
□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ㅇ 공유경제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낡은 시설・인력기준 정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부적절한 특혜 규정 정비에 대해 각각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과 박준영 변호사가 발제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85명의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 한편, 2019년 최우수 국민법제관에는 이상기 씨(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가 선정됐다.
ㅇ 이상기 씨는 “국민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출한 법령 개선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법제관의 중요한 역할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ㅇ 그 밖에 민재명 씨(D.LAB 연구소장), 강정훈 씨(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해경 씨(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변경환 씨(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사), 박인기 씨(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장)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 과정에서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 “내년부터 공론화되는 「행정기본법」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
|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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