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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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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1/23)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226 2018-26.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6.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신산업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성연일 사무관 2018-06-04 321
225 2018-25.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5.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어린이법제관).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박예린 사무관 2018-06-04 199
224 2018-24.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4.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신고제도 합리화).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금소연 사무관 2018-06-04 197
223 2018-23.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3.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금소연 사무관 2018-06-04 205
222 2018-22.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2.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국민법제관 제도 운영).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김태형 서기관 2018-06-04 201
221 2018-21.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1.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법령정비사업).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김태형 서기관 2018-06-04 182
220 2018-20.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0.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용역).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연경 사무관 2018-06-04 189
219 2018-19.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19.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상균 서기관 2018-06-04 194
218 2018-18.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18.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오지연 사무관 2018-06-04 204
217 2018-17.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17.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수연 사무관 2018-06-04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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