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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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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09 (2015-1) 어린이법제관(완료) (2015-1) 어린이법제관 완료.hwp 대변인 김기덕 주무관 2016-02-26 456
108 (2015-24) 사전입법지원(진행중) (2015-24) 사전입법지원_진행중.hwp 법제지원단 이진희 서기관 2015-05-29 727
107 (2015-23) 외국기관 법제교류(진행중... (2015-23) 외국법제기관 교류_진행중.hwp 법제지원단 김주혜 사무관 2015-05-29 677
106 (2015-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진... (2015-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_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박문성 사무관 2015-05-29 687
105 (2015-21)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2015-21) 통합정부입법시스템 구축_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정승택 사무관 2015-05-29 675
104 (2015-20)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진... (2015-20)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_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조창희 사무관 2015-05-29 657
103 (2015-19) 법제교육사업(진행중) (2015-19) 법제교육사업.hwp 법령해석정보국 안은경 서기관 2015-05-29 598
102 (2015-18)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운... (2015-18)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_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양성철 사무관 2015-05-29 621
101 (2015-17)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방... (2015-17)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_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우선열 사무관 2015-05-29 602
100 (2015-16)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2015-16)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_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손중근 사무관 2015-05-29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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