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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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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70 (2014-6) 기본법 정비사업 (알기쉬운... (2014-6) 기본법 정비사업(알기쉬운 법령정비 완료사업).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사무관 2015-01-08 524
69 (2014-5) 정부입법 체계개선을 위한... (2014-5) 정부입법 체계개선을 위한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완료).hwp 기획조정관 곽경림 서기관 2015-01-08 519
68 (2014-4)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2014-4) 2014년도 정부입법계회 수립(완료).hwp 기획조정관 최종훈 사무관 2015-01-08 477
67 (2014-3) 의원입법관련 정부내 부처협... (2014-3) 의원입법 관련 정부내 부처협의 강화 (완료).hwp 기획조정관 김지은 서기관 2015-01-08 453
66 (2014-2) 청소년 법제관 사업관리이력... (2014-2) 청소년 법제관 (완료사업).hwp 대변인 장일수 사무관 2015-01-08 465
65 (2014-1) 어린이 법제관 사업관리이력... (2014-1) 어린이 법제관 (완료사업).hwp 대변인 장일수 사무관 2015-01-08 473
64 (2014-7) 법령정비사업 사업관리이력서... (2014-7) 법령정비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송정은 사무관 2014-12-10 504
63 (2014-16) 법제교육사업 사업관리이력... (2014-16) 법제교육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안은경 서기관 2014-12-10 467
62 (2014-22) 외국 법제기관 교류 사업... (2014-22) 외국 법제기관 교류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법제지원단 이철규 2014-05-19 741
61 (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 기준 마련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용역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법제지원단 진상은 2014-05-19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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