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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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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16/23)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76 (2014-13)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 (2014-13)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손중근 사무관 2015-01-09 642
75 (2014-12) 장애인 비하 용어개선 사... (2014-12) 장애인 비하용어 개선 (완료).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사무관 2015-01-09 628
74 (2014-11) 일본식 용어청산 사업관리... (2014-11) 일본식 용어 청산 사업내역서(완료 사업).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사무관 2015-01-09 576
73 (2014-10) 국민법제관 사업이력서(완... (2014-10) 국민법제관 사업관리이력서 (완료사업).hwp 기획조정관 박수연 사무관 2015-01-09 578
72 (2014-9)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관리... (2014-9)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hwp 기획조정관 박수연 사무관 2015-01-09 579
71 (2014-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헌... (2014-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완료).hwp 기획조정관 박송이 사무관 2015-01-08 578
70 (2014-6) 기본법 정비사업 (알기쉬운... (2014-6) 기본법 정비사업(알기쉬운 법령정비 완료사업).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사무관 2015-01-08 638
69 (2014-5) 정부입법 체계개선을 위한... (2014-5) 정부입법 체계개선을 위한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완료).hwp 기획조정관 곽경림 서기관 2015-01-08 621
68 (2014-4)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2014-4) 2014년도 정부입법계회 수립(완료).hwp 기획조정관 최종훈 사무관 2015-01-08 580
67 (2014-3) 의원입법관련 정부내 부처협... (2014-3) 의원입법 관련 정부내 부처협의 강화 (완료).hwp 기획조정관 김지은 서기관 2015-01-08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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