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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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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건(16/24)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83 (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 기준마련 사업관리이력서 (완료).hwp 법제지원단 진상은 주무관 2015-01-09 707
82 (2014-20) 사전입법지원 사업관리이력... (2014-20) 사전입법지원사업 사업관리이력서 (완료).hwp 법제지원단 이진희 서기관 2015-01-09 686
81 (2014-19)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2014-19)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이력서 (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정승택 사무관 2015-01-09 691
80 (2014-18)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앱... (2014-18)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앱개발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조창희 사무관 2015-01-09 764
79 (2014-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 (2014-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관리이력서 (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하선우 사무관 2015-01-09 763
78 (2014-15)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2014-15)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손중근 사무관 2015-01-09 706
77 (2014-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4-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양성철 사무관 2015-01-09 717
76 (2014-13)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 (2014-13)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손중근 사무관 2015-01-09 736
75 (2014-12) 장애인 비하 용어개선 사... (2014-12) 장애인 비하용어 개선 (완료).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사무관 2015-01-09 710
74 (2014-11) 일본식 용어청산 사업관리... (2014-11) 일본식 용어 청산 사업내역서(완료 사업).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사무관 2015-01-09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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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곽지영
044-20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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