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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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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0 (2013-19)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hwp 법제지원단 진상은 2013-11-21 859
9 (2013-18) 사전입법지원 사전입법지원.hwp 법제지원단 조정필 2013-11-20 869
8 (2013-14)법령지식 등록시스템 구축... 정책실명제_사업관리_이력서_국가법령지식등록.hwp 추진실적_국가법령지식등록.hwp 법령해석정보국 조창희 2013-11-21 818
7 (2013-2) 청소년법제관 사업관리이력서(대변인실-청소년법제관).hwp 정책실명제_붙임자료(청소년법제관_사업실적).hwp 대변인 손문수 2013-11-21 780
6 (2013-15)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_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hwp 추진실적_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hwp 법령해석정보국 이선이 2013-11-21 792
5 (2013-1)어린이법제관 사업관리이력서(대변인실-어린이법제관).hwp 정책실명제_붙임자료(어린이법제관_사업실적).hwp 대변인 손문수 2013-11-21 772
4 (2013-12)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사업)_수정.hwp 붙임1 사업설명회 보고자료(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구축 계획).pdf 붙임2 법제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안.hwp 붙임3 중간보고회 자료(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모형).pdf 법령해석정보국 하선우 2013-11-20 815
3 (2013-0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붙임_1]_사업관리이력서(헌법합치성=.hwp 기획조정관 박상균 2013-11-20 808
2 (2013-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자치법규의견제시제도_사업관리이력서(자치법제지원과).hwp 자치법규 의견제시 처리 현황(11.15.기준).hwp 자치법제지원과 류준모 2013-11-20 812
1 201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등록...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hwp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정성희 2013-11-20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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