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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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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43 (2014-3) 의원입법관련 정부내 부처협... (2014-3) 의원입법관련 정부내 부처협의 강화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김태현 2014-05-19 771
42 (2014-2) 청소년 법제관 사업내역서(... (2014-2) 청소년 법제관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대변인 신효정 2014-05-19 786
41 (2014-1) 어린이 법제관 사업내역서(... (2014-1) 어린이법제관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대변인 신효정 2014-05-19 788
40 2014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등... 2014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등록부.hwp 기획조정관 손은주 2014-05-19 874
39 (2013-19)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2013-19)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제지원단 진상은 2014-05-19 868
38 (2013-18) 사전입법지원 사업관리이력... (2013-18)  사전입법지원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제지원단 이진희 2014-05-19 829
37 (2013-17) 법제교육사업 사업관리이력... (2013-17) 법제교육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김효선 2014-05-19 816
36 (2013-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3-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류준모 2014-05-19 840
35 (2013-15)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2013-15)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앱 개발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이선이 2014-05-19 829
34 (2013-14) 법령지식 등록시스템 구축... (2013-14) 법령지식 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이선이 2014-05-19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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