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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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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8/23)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56 (2016-2)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2016-02) 정부입법계획수립관리(완료).hwp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박상희 사무관 2017-02-28 437
155 (2016-1) 어린이법제관 사업(완료) (2016-01) 어린이법제관(완료).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김병주 사무관, 박세현 주무관 2017-03-10 415
154 (2016-22) 사전입법지원 사업(진행중... (2016-22) 사전입법지원 사업(진행중).hwp 법령입안지원과 이경준 서기관 2016-05-30 765
153 (2016-21) ASEAN 교통체계 효율... (2016-21)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연구(진행중).hwp 법제교류협력팀 김주혜 사무관, 강종훈 주무관 2016-05-30 731
152 (2016-20) 국내법령의 통일된 외국어... (2016-20) 국내법령의 통일된 외국어 번역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진행중).hwp 법제교류협력팀 김용희 사무관, 조경래 주무관 2016-05-30 718
151 (2016-19) 외국법제기관 교류(진행중... (2016-19) 외국법제기관 교류(진행중).hwp 법제교류협력팀 김주혜 사무관, 강종훈 주무관 2016-05-30 718
150 (2016-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16-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진행중).hwp 법제정보과 박문성 사무관, 김건환 주무관 2016-05-30 820
149 (2016-17)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2016-17)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앱 개발(진행중).hwp 법제정보과 조창희 서기관, 이선이 주무관 2016-05-30 789
148 (2016-16)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 (2016-16)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령안 오류검사 시스템 개발(진행중).hwp 법제정보과 정승택 사무관, 안종선 주무관 2016-05-30 712
147 (2016-15) 법제교육사업(진행중) (2016-15) 법제교육사업(진행중).hwp 법제교육과 김진주 사무관, 문선준 주무관 2016-05-3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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