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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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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30 (2015-24) 사전입법지원 사업(완료) (2015-24) 사전입법지원 완료.hwp 법제지원단 안영신 사무관 2016-02-26 563
129 (2015-23) 외국법제기관 교류(완료) (2015-23)_외국법제기관_교류_완료.hwp 법제지원단 강종훈 주무관 2016-02-26 560
128 (2015-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15-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박문성 사무관 2016-02-26 478
127 (2015-21)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2015-21)_통합정부입법시스템_구축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정승택 사무관 2016-02-26 492
126 (2015-20)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완... (2015-20)_국가법령정보센터_운영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조창희 서기관 2016-02-26 496
125 (2015-19) 법제교육사업(완료) (2015-19)_법제교육사업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안은경 서기관 2016-02-26 490
124 (2015-18)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5-18)_자치법규_의견제시_제도_운영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임지연 서기관 2016-02-26 496
123 (2015-17)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를... (2015-17)_시군구_소관_조례_정비를_위한_연구용역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고주석 사무관 2016-02-26 498
122 (2015-16)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2015-16)_자치법규_자율정비_지원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손중근 서기관 2016-02-26 470
121 (2015-15)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관... (2015-15)_법령해석제도_발전방안에_관한_연구_완료.hwp 기획조정관 권태웅 법령해석총괄과장 2016-02-2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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