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1	05-008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2005-12-01
70	05-0069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2005-12-01
69	05-006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2005-12-01
68	05-008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2005-11-25
67	05-008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2005-11-25
66	05-0083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2005-11-25
65	05-0081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2005-11-25
64	05-006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2005-11-25
63	05-0046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2005-11-25
62	05-007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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