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1	05-0038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2005-10-18
30	05-003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2005-10-18
29	05-0031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2005-10-18
28	05-002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2005-10-18
27	05-0050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2005-10-05
26	05-0039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2005-10-05
25	05-003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2005-10-05
24	05-003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2005-10-05
23	05-0034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2005-10-05
22	05-00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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