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1	05-005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2005-11-07
50	05-0043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2005-11-07
49	05-00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2005-11-04
48	05-0066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2005-11-04
47	05-006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2005-11-04
46	05-006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2005-11-04
45	05-0059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2005-11-04
44	05-005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2005-11-04
43	05-005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2005-11-04
42	05-0049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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