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970건(21 / 497)
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770 17-0367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2017-10-30
4769 17-0364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2017-07-31
4768 17-0363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 2017-09-20
4767 17-0361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 2017-08-10
4766 17-0359 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2017-09-29
4765 17-0358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 2017-08-08
4764 17-0357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 2017-08-10
4763 17-0355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 2017-08-08
4762 17-0353 민원인 -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 2017-08-10
4761 17-0352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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