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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972	17-0682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2018-02-26
4971	17-0653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2018-02-26
4970	18-0024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2018-02-21
4969	18-0018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2018-02-21
4968	17-065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8-02-21
4967	17-0650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2018-02-21
4966	17-0598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8-02-21
4965	18-0078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2018-02-14
4964	18-0064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2018-02-14
4963	18-0007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20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