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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83 |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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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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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96 |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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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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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87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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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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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68 |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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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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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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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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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58 |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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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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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2 |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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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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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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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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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
충청남도 홍성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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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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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83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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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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