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회신일자 |
---|---|---|---|
4972 | 17-0682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 | 2018-02-26 |
4971 | 17-0653 |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 2018-02-26 |
4970 | 18-0024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 | 2018-02-21 |
4969 | 18-0018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 | 2018-02-21 |
4968 | 17-0658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 | 2018-02-21 |
4967 | 17-0650 |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 2018-02-21 |
4966 | 17-0598 |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 | 2018-02-21 |
4965 | 18-0078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 | 2018-02-14 |
4964 | 18-0064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 | 2018-02-14 |
4963 | 18-0007 |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 | 2018-02-14 |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