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참여게시판
어린이법제관이 아닌 친구들도 법령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주세요!
전체 73건 1/8 쪽
열린 참여 게시판목록
- 번호
- 제목
- 등록일
- 글쓴이
- 73
-
임산부도 정당한 권리를 권장해줘야 한다.
내용 : 최근 들어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정한 퇴직 권고를 받거나 심하게는 퇴직을 당하는 분이 생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육아휴직을 쓸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 사람도 있어 이슈...
- 2026-07-14
- 이 * 민
- 72
-
길고양이 먹이 주기 금지법
내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실시하고 있지만, 길고양이의 번식 속도가 빨라 개체 수 조절에 어...
- 2026-07-09
- 김 * 하
- 71
-
다문화, 또는 장애인 존중들의 존중과 혜택에 관한 법률
내용 :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인구 수가 증가하였고, 보통 생활하다 보면 지적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을 존중...
- 2026-07-08
- 정 * 서
- 70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하는 청소년 취미계발 정책
내용 : 1.제안 이유요즘 청소년들이 놀아도에서 노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커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첫가 지난 1일 발표한 ‘이...
- 2026-07-08
- 안 * 현
- 69
-
민원 반대 법
내용 : 요즘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 교사 또 대한민국 미래에 큰 피해를 줍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향후 5년,10년,15년,20년을 봐서라도 해결할수 있는 법을 만들...
- 2026-07-07
- 김 * 우
- 68
-
부모가 자녀에 대해 스마트폰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내용 : 1.제안 이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스마트폰을 안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시간 제한 없이 계속 하다 보면 휴대폰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부...
- 2026-07-07
- 박 * 빈
- 67
-
플라스틱 처리에 관한 법률
내용 : 제안 이유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양생물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목이 조여서 죽거나 목에 걸려서 숨을 못셔서 죽거나 해양생물이 주로 먹는 생물과 유사하게 생겨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 2026-07-07
- 윤 * 교
- 66
-
다회용기 장려 정책
내용 : [다회용기 장려 정책]제안 이유 요즘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하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2023년 공개한 제 6차 전국 페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
- 2026-07-07
- 조 * 지
- 65
-
민원반대법
내용 : 제안이유: 요즘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 교사 또 대한민국 미래에 큰 피해를 줍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향후 5년,10년,15년,20년 을 봐서라도 해결할수 있...
- 2026-07-06
- 김 * 연
- 64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내용 : 제안이유~똑같은 학교 주변인데 포함되는 구역도 있고 아닌구역이 있다. 우리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도 그렇다.여행가서 본 학교들도 다 다른것 같다.서로 다르게 만들어진것을 보니...
- 2026-07-06
- 김 *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