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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TV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자주 보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뉜 삼권 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있고, 사법부는 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선출되는데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대통령은 5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기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바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중임 제한이 없어 여러번 국회의원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임 제한 규정이 있어 딱 1번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에 관한 사항을 많이 정하고 있는데요, 한 번 헌법전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헌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청소년보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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