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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이번 생활 법령 주제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 즉 석유나 석탄의 사용입니다.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가스, 일명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랍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고, 우리나라도 그 협의에 따라 법을 제정한 것이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국가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1조),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32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을 유도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것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만 노력해서는 되지 않겠지요? 국민의 노력 역시 필요할 거예요. 국민참여 보장을 위해 국가는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1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밖에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답니다(제55조).


파괴된 환경은 다시 되돌리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이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기로해요^^~!


지난번 퀴즈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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