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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았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법을 알아 볼 거예요.


학생들이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그 안전시설에는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이 포함되어요.


도로교통법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도로교통법」 외에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 제한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주정차도 금지할 수 있어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어린이를 한층 보호하고 있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떻게 지정될까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장선생님이 시장 등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설정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도로에서는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항상 길을 건너기전에는 차량이 오는지 확인부터하고 안전하게 건너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주에 봐요~!

지난주 정답은 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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