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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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목록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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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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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을 때 주변을 보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러한 CCTV를 설치하는 데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 :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우리 생활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CCTV 설치와...
- 2024-02-20
- 새령이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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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인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용 :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지요. 교통사고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 2024-02-13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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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드라마에서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내용 :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배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럼 ‘...
- 2024-02-05
- 새령이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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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봉투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들었어요. 어째서 지금은 봉투 무료 제공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용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 2024-01-29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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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용하는 놀이터는 안전해야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는 놀이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 된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한...
- 2024-01-22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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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시 같이 탄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용 : 안전벨트(좌석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영유아(6세 미만)가 탑승하는...
- 2024-01-15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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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보는데 단체채팅방에서 한 학생에게 욕설을 보내며 즐거워하는 다른 학생들에 대해 다룬 내용이 나왔어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내용 : 먼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을 확인해 볼까요?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
- 2024-01-08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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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
- 2024-01-02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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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처음 탄 말. 이 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내용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교통에 관련된 법은 186...
- 2023-12-26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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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중학교 공부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요.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내용 : 현재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에서 시험이...
- 2023-12-18
- 새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