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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10월 주제토론마당(음성파일 모집)을 알려 드립니다.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0-09-28

13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령입니다*^^*

이제 곧 명절이 찾아오는데 다들 건강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바라요!!
  

,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10월 주제 토론마당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10월 토의 주제 : 사형은 최악의 형벌일까, 최선의 방법일까?

 

사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벌이자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극단의 형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찬성, 반대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선 사형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형법 제66조에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사형선고는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GOP 총기난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그럼 판례를 다 같이 한번 참고 해볼까요?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견지에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판(전원합의체) 2016. 2. 19. 201512980]

 

위의 판례를 통하면 앞으로도 사형선고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규정이 되고 있는 범죄로는 살인죄, 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등 이 있답니다.

 

현재 사형폐지국가에서 강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거나 사형을 폐지했더니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구체적 통계는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어 강력범죄가 적게 일어난다는 통계도 없지요.

때문에 논쟁이 활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형 반대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교정과 교화의 포기, 인권침해, 오판의 가능성을 대표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사형 찬성 입장에서는 형벌의 위하적효력, 범죄억제효과 등 많은 논거로 찬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새령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은 최악의 형벌인가요? 아니면 최선의 방법인가요?

 

우리 어린이법제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해답을 같이 토론해보고자 10월의 주제로 선정을 하였답니다.

막연히 반대,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 논거를 통하여 토론을 진행하면 더욱 좋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우리 어린이법제관분들의 법적 사고 능력이라면 이번 주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실것이라 새령이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녹음하신 음성파일은 childmoleg15@naver.com 해당 메일 주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에는 아래 신청 양식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음성파일 대본아이디도 필수로 제출해주세요)
* 메일제목 : 이름 아이디 학교 학년 ex)새령이 abc123 법제초등학교 6학년
* 파일이름 : 이름_학교_학년 ex)새령이 abc123 법제초등학교 6학년
■ 메일 주소 : childmoleg15@naver.com
■ 녹음 분량 : 2분 이내
■ 신청 기한 : 10월 11일(일) 23:59 까지
■ 선정자 발표 : 10월 20일(화)
■ 선정 기준 : 충실성(내용이 충실한가), 논리성(주제와 부합하고 뒷받침 이유가 논리적인 가), 독창성(일반적인 의견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인가)
 
※ 음성파일을 보내준 어린이법제관 중 의견이 채택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마일리지 30점을 드리고, 채택이 안 된 친구들은 마일리지 15점을 드립니다.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 스타트 의견으로 녹음파일을 올려드려요^^
※ 녹음파일 선정 후 10월 20일부터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즐거운 토론마당→주제토론마당).
※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부모님이나 타인이 녹음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