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어린이법제관 광장

[온라인 모의의회] 모의의회 프로그램 매뉴얼 및 모의의회 참고자료 안내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2-07-15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제15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참가 매뉴얼 및 참고자료를 안내드립니다.


1. 순서: 의장(멘토) 진행


- 개회식: 의장(멘토)


- 본회의 진행: 의장(멘토)


- 1분 자유발언(1분 이내): 어린이법제관 의원


- 모의의회 회기결정


- 안건 심사보고: 의장(멘토)


- 안건 처리(반대토론 및 찬성토론, 반대토론자부터 순서대로)


ㅇ 안건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현행 법의 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

ㅇ 안건 2: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안건


- 산회


2. 안건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현행 법의 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 >

- 처벌 완화 논리 : 민식이법 놀이 등 위 법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 처벌 가중 논리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

 

<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안건 >

- 찬성(제안) 논리 예시 : 문맹률이 낮고 청소년의 판단 능력도 충분

- 반대 논리 예시 : 대표를 뽑기 위한 판단 능력이나 책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려면 18세는 되어야 함


참고자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안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현행 법의 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과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안건 두 가지 모두 진행을 하기에 모든 안건에 대하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1분 자유발언은 한 가지 규칙안을 선택하여 발언해도 되고, 두 규칙안 모두 발언도 가능. 단, 1인당 주어지는 총 시간은 1분 이내)

위 찬성논리와 반대논리는 예시이므로 어린이법제관 각자 스스로의 논리를 준비하고 모의의회인 만큼 의장(멘토)의 인솔 하에 형식을 갖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