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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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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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먼저 가해자(가해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여...
- 2024-09-06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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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이 유행이어서 저도 화장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쓰기에 화장품이 안전할지 걱정이에요.
내용 : 「화장품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화장품 판매업자는 어린이가 사...
- 2024-08-30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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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내용 : 약에 관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약사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사(藥事)’는 의약품의 제조, 조제, 검사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 2024-08-23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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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일을 받고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평소 접속하던 사이트의 주소와 달랐어요. 피싱사이트라고 들어는 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이 혹시 있을까요?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뜻을 한 번 볼까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2024-08-19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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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자료를 보고 우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우주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내용 : 작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죠? 실제 위성을 실어 발사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술이 얼마나 발전했...
- 2024-08-09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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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혹시 이에 관한 법도 있을까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2항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 2024-08-02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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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가 올라서 걱정됩니다.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은 없나요?
내용 :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하는 사람은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 2024-07-26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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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지잖아요. 식중독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요?
내용 : 식중독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
- 2024-07-19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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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가 시행된지 1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만 나이로 하면 한 살씩 어려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내용 : 나이를 세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하고, 이후 매해 한 살씩 추가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쓰는 나이가 ‘...
- 2024-07-12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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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보고 돌아왔어요. 너무 보고 싶은 영화인데 부모님과 같이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내용 : 영화업자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합니다(제29조). 영상물등급위원...
- 2024-07-05
- 새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