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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장난전화, 혹시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19-09-09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네요.

올해 추석도 풍성한 한가위보내길 바라며 이번주 생활 속 법령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난전화에 대한 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한테 장난친다고 집에다 전화하고, 또 만우절 때 여기저기 장난전화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난전화 심하면 처벌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친구 사이에 장난 전화를 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의 기관에 구조가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범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경찰서, 소방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으니

이러한 장난전화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사이라 할 지라도 장난전화가 심한 경우 잘못된 행위로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친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 생활법령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지난번 정답은 '게임' 입니다.^^



퀴즈기간: 2019-09-09 ~ 2019-09-15
  • Q 만우절에 한 장난전화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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