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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어린이가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2-08-08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활법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보통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이 해당하는데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자기 행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14세 미만인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청소년은 형벌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소년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되거나,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4살 이상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받지만, 어른들처럼 일반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소년교도소 등)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가게 됩니다(소년법 제63조).


소년법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여부 등과는 관계 없이 감독 책임에 따라 부모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민법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지난주 정답은 화장품법 입니다!! 



퀴즈기간: 2022-08-08 09:00 ~ 2022-08-15 23:59
  • Q  14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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