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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어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2-08-01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오늘 생활법령 주제는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품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안정성 평가 자료,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제품의 효과에 대한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이 안전한지 등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용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도 제대로 관리해야 하겠지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서 화장품의 성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 화장품에서는 사용해서 안 되는 재료도 착실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린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장품의 경우 어떻게 관리할까요?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화장품법」 제9조)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37조). 안전을 위한 것이니 당연하겠지요^^


지난번 정답은 X 입니다.




퀴즈기간: 2022-08-01 09:00 ~ 2022-08-07 23:59
  • Q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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