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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가 궁금합니다. 학원비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2-08-16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생활법령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ㅎㅎ


오늘은 학원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제15조제1항).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직접 정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제15조제3항),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 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며(제15조제3항),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제7호).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표시․게시한 수강료가 넘는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제15조제4항), 특히 교육감은 수강료가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조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6항). 이를 위반하면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8호).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마지막으로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서도 명시하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학원비를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주 생활법령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주에도 생활법령 내용을 잘 준비해서 찾아가도록 할 게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



퀴즈기간: 2022-08-16 09:00 ~ 2022-08-21 23:59
  • Q  학원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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