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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사형
  • 글쓴이 이 * 재
  • 등록일 2017-08-04
사형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집행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없어서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7-08-07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의 종류중 하나인 사형이 존재합니다.

다만, 수 십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가리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

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