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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 글쓴이 조 * 원
  • 등록일 2017-08-04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7-08-07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을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을 말하고(ex 청소년이 과실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는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지만 교도소에서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집행유예기간 동안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고

일정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