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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기각
  • 글쓴이 심 * 언
  • 등록일 2017-08-04
 재판을 할때 기각이란 말을 씁니다.

하지만 저는 기각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기각의 정확한 뜻은 무었입니까?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7-08-07
안녕하세요^^

원고나 피고가 판사에게 재판과정에서 청구를 했을 때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

합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될 때 기각판결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