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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책을 표절했을 때
  • 글쓴이 김 * 연
  • 등록일 2014-05-24
며칠 전에 ´헬렌 켈러´를 읽었어요.

11살 때 헬렌 켈러는 교장 선생님의 생일 선물로 

자신이 쓴 ´서리 왕´이라는 책을 드렸지요.

그런데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마거릿 캔비 여사가 쓴 ´서리 요정들´이란 책을 표절한 게 아니냐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마거릿 캔비 여사가 아니라고 해서 다행히 표절은 면했지요.



만약 헬렌 켈러가 표절을 했다면 

저작권 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 받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4-06-23
반갑습니다. 김*연 어린이 법제관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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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