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어린이법제관 광장

경적소리
  • 글쓴이 김 * 혜
  • 등록일 2014-05-24
요즘 택시들이 너무 자주 경적소리를 내는데 이런 것을 신고해서 받는 처벌이 있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4-06-23
반갑습니다. 김*혜 어린이 법제관님~


이와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음주소란´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