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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허위신고
  • 글쓴이 김 * 형
  • 등록일 2014-05-25
허위신고에 대한 법도 있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4-06-13
반갑습니다. 김*혜 어린이법제관님 ~

이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벌이 이와 같사오니 주변에 장난전화를 치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