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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거짓 정보
  • 글쓴이 김 * 언
  • 등록일 2014-05-25
요즈음 거짓 정보들을 유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알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짓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은 없나요? 새령님의 멋진 의견 부탁드릴 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4-06-23
반갑습니다. 김*언 어린이법제관님 ~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