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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허위신고
  • 글쓴이 김 * 운
  • 등록일 2014-05-25
범인을 봤다고 하면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무슨 벌을 받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4-06-23
안녕하세요 김*운 어린이법제관님 ~


이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