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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학교앞 병아리 판매
  • 글쓴이 박 * 정
  • 등록일 2014-05-25
요즈음 학교 끝나고 학교 정문 앞에서 병아리나 오리 메추라기 새끼들을 파시는 분이 자꾸오십니다. 작년에 저도 사보았는데, 일찍 죽어서 돈만 날리고 슬펐습니다. 이런 분들 학교에 앞에서 판매를 못 하게하면 안될까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4-06-23
안녕하세요 박*정 어린이법제관님 ^^

동물 판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에서는 애완견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나 야생동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다른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집단으로 키운 병아리가 병에 약하고 몸이 약해서 잘 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병아리 판매 자체를 막으면 병아리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병아리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