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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전체 3,643건 현재 페이지 9/365

질문 있어요 - 법제도 관련목록
  • 번호
  • 제목
  • 상태
  • 등록일
  • 글쓴이
  • 공지
  • 질문있어요 - 법제도관련 답변 안내.
    내용 : 안녕하세요^^새령이입니다~!새령이가 오늘은 법제도 관련 질문 게시판의공지의 말을 하러왔답니다.게시판별로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사전 경고없이 삭제조치하고 있으니꼭!!!!!! 게시판...
  • 3563
  • 오토바이
    내용 : 길을 가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획! 지나가서 문득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녀야 할것 같은데, 인...
    답변 : 안녕하세요^^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에 인도로 다니면 안된답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완료
  • 2020-06-03
  • 김 * 연
  • 3562
  • 남의 땅 사용
    내용 : 저희 할머니께서 갖고계신 땅을 다른 사람이 좀 사용 하겠다고해서 그러라고 하셨대요.그런데...
    답변 : 안녕하세요^^해당 사안은 여러가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 답변완료
  • 2020-06-03
  • 신 * 재
  • 3561
  • 음식
    내용 : 요리사는 모두 조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필요하다면,자격증이 없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답변 : 안녕하세요^^일반적인 요리는 전문자격이 필요없으나, 만일 어떤 음식전문점이라 명시를 하고...
  • 답변완료
  • 2020-06-03
  • 장 * 아
  • 3560
  • 비행기나 전투기
    내용 : 제가 사는 곳에 비행장과 공항이 있는데요.거의 하루에 한번씩 전투기가 떠요. 제가 어렸을...
    답변 : 안녕하세요^^해당 사안에 대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 답변완료
  • 2020-06-03
  • 옥 * 은
  • 3559
  • 절도
    내용 : 가게에서 절도하다 들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절도죄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 답변완료
  • 2020-06-03
  • 윤 * 연
  • 3558
  • 가정폭력의 정도
    내용 :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뭐... 가족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가끔 때리기...
    답변 : 안녕하세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범죄...
  • 답변완료
  • 2020-06-03
  • 김 *
  • 3557
  • 문자
    내용 : 이상한 사람, 전화번호부에 저장 되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유구하는 문자나 협박 문자를 보내...
    답변 : 안녕하세요^^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련 특별법´...
  • 답변완료
  • 2020-06-03
  • 김 * 연
  • 3556
  • 비상구 폐쇄
    내용 : 비상구의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막거나 없에면 안된다는 글을 봤어요. 이중 하나라...
    답변 : 안녕하세요^^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 답변완료
  • 2020-06-03
  • 배 * 형
  • 3555
  • 모르는사람이 자꾸 문자 보내요
    내용 : 선생님 자꾸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계속 보내요스팸으로 차단하고 했는데도같은 내용이 계속 번...
    답변 : 안녕하세요^^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스팸문자 신고를 상시 받고 있습니다.새령이...
  • 답변완료
  • 2020-06-03
  • 김 * 주
  • 3554
  • 진실된기사를 쓰지 않을경우
    내용 : 엄마 아빠가 뉴스를 보며 대화도중 듣다가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도 많다고 해서 너무 놀랐아요...
    답변 : 안녕하세요^^가짜뉴스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 답변완료
  • 2020-06-03
  • 김 *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