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처

내용 : 길을 가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획! 지나가서 문득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녀야 할것 같은데, 인...
답변 : 안녕하세요^^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에 인도로 다니면 안된답니다.감사합니다.

내용 : 저희 할머니께서 갖고계신 땅을 다른 사람이 좀 사용 하겠다고해서 그러라고 하셨대요.그런데...
답변 : 안녕하세요^^해당 사안은 여러가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내용 : 요리사는 모두 조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필요하다면,자격증이 없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답변 : 안녕하세요^^일반적인 요리는 전문자격이 필요없으나, 만일 어떤 음식전문점이라 명시를 하고...

내용 : 제가 사는 곳에 비행장과 공항이 있는데요.거의 하루에 한번씩 전투기가 떠요. 제가 어렸을...
답변 : 안녕하세요^^해당 사안에 대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내용 : 가게에서 절도하다 들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절도죄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내용 :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뭐... 가족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가끔 때리기...
답변 : 안녕하세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범죄...

내용 : 이상한 사람, 전화번호부에 저장 되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유구하는 문자나 협박 문자를 보내...
답변 : 안녕하세요^^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련 특별법´...

내용 : 비상구의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막거나 없에면 안된다는 글을 봤어요. 이중 하나라...
답변 : 안녕하세요^^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내용 : 선생님 자꾸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계속 보내요스팸으로 차단하고 했는데도같은 내용이 계속 번...
답변 : 안녕하세요^^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스팸문자 신고를 상시 받고 있습니다.새령이...

내용 : 엄마 아빠가 뉴스를 보며 대화도중 듣다가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도 많다고 해서 너무 놀랐아요...
답변 : 안녕하세요^^가짜뉴스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