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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소음
  • 글쓴이 하 * 우
  • 등록일 2019-04-22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집 앞에서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요. 아침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7시 조금 넘어 일어나는데 요즘은 공사 소리에 일찍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최근 이웃간의 층간 소음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해결해 주는 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나 법은 없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9-05-02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은 소음진동법에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형벌을 가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또한 신고에 관하여도 설명을 드리자면
층간소음 신고절차는 총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관리주체(ex.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신고를 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세번째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
절차가 있으며 각 사안별로 절차가 다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소음의 경우 위와 동일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음이 심하다고 의견을 제시해보는것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