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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조금만 있으면 신나는 여름방학이에요! 그런데 방학은 어떻게 정하는 거에요? 궁금해요.
여러분, 방학이 되면 참 신나죠?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과 여행도 가고, 휴식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학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사실 방학은 그냥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답니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날과 쉬는 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먼저, 1년에 학교는 얼마나 가야 할까요? 이 규정에서는 초등학생이 1년 동안 꼭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날짜(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정해 놓았어요(제45조제1항).

1년 365일 중에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남은 날 중에서 적어도 190일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학은 언제, 어떻게 정할까요? 먼저 수업일수(190일 이상)를 채운 다음, 남은 날 중에서 방학 날짜를 정해요. 이 때 방학기간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정하는데요. 교장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사정과 교육 계획을 충분히 살펴보고 논의하여 적절한 날짜를 방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제47조제1항).

그래서 어떤 학교는 7월 21일에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어떤 학교는 7월 28일에 시작하기도 해요. 학교마다 방학 날짜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은 단순히 쉬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고, 새로운 학기와 학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가오는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자구요!

지난번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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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참여심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두 번째 입법체험활동!! 온라인 참여심사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참여심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 법령안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행사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온라인 참여심사


○ 법령안(모의) 심사과정에 어린이법제관이 참여하여 결과물을 산출해봄으로써 법령심사업무를 체험


- 안건 : 어린이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 동물학대 금지법


- 학습자료 및 매뉴얼은 7월말 별도 공지 예정


- 멘토의 진행에 따라 참여



○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 활용


- 웹캠이 없을 경우, 노트북이나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일부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토론 기능에는 차이 없음)


- 시스템 활용 매뉴얼은 7월말 별도 업로드 예정


○ 일시: 2024. 8. 4.(월)~8. 6.(수)


○ 모집 인원: 어린이법제관 540명


○ 모집 일정표


일자

시간

모집인원

접수 기간

참가자발표

8. 4.(1)

13:00~14:10

90

7. 9.(수) 17:00

~

7. 13.(일) 23:59

7. 17.(목)

8. 4.(2)

15:00~16:10

90

8. 5.(3)

13:00~14:10

90

8. 5.(4)

15:00~16:10

90

8. 6.(5)

13:00~14:10

90

8. 6.(6)

15:00~16:10

90


-  참가신청은 '어린이법제관 광장' → '입법체험 나도 할래요' → 해당 게시판 클릭(※참가 신청 버튼은 모집 시작 시간인 17:00에 보인답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온라인으로 총 6회 개최되며, 1명 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 건이 있을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에 날짜 혹은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신청 건을 취소후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회차 안건은 동일, 1명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 시간표를 확인 후 신중히 잘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은 날짜·시간별 모집 정원 내 선착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온라인 참여심사 공통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입 장

13:00~13:05 /1,3,5

5

출석 및 오디오·비디오 확인

15:00~15:05 /2,4,6

오리엔테이션

13:05~13:10 /1,3,5

5

자기 소개인트로 퀴즈

15:05~15:10 /2,4,6

강의

13:10~13:15 /1,3,5

5

입법과정법안의 체계·형식 등 강의

15:10~15:15 /2,4,6

형식 심사

13:15~13:25 /1,3,5

10

법령안의 문구·체계 등 표현형식 검토

15:15~15:25 /2,4,6

내용 심사

13:25~14:00 /1,3,5

35

법령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활동 실시

15:25~16:00 /2,4,6

마무리

14:00~14:10 /1,3,5

10

최종 법령안 작성 및 마무리

16:00~16:10 /2,4,6

설문조사

~23:59(토론당일)

 

설문지 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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