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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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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법제처 의견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38 19-01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7 19-0133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19. 4. 18.
2236 19-0116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2019. 4. 18.
2235 19-0117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수원시 2019. 4. 18.
2234 19-01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3 19-0104 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 충청북도 옥천군 2019. 4. 18.
2232 19-0131 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홍성군 2019. 4. 11.
2231 19-0130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 대구광역시 2019. 4. 11.
2230 19-0123 광양시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전라남도 광양시 2019. 4. 11.
2229 19-0108 거창군은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 경상남도 거창군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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