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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15.06.25 ~ 2018.02.28 적용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요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법제관 사용자 목록
  • - 처리목적: 어린이법제관 회원관리
  • - 운영근거: 법제처 직제 제4조(대변인)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 사무
  • - 보유기간: 1년 3개월

※ 좀더 상세한 법제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시까지
    •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1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법제처(어린이법제관) 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파일명
    • - 어린이법제관 사용자 목록
  • 위탁 업무의 내용
    • 해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행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수탁업체명
    • (주)비인텍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제처(어린이법제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법제관 사용자 목록
    • 성명, 성별, 지역,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학교명, 학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져 종류, OS, 방문일시, IP주소, 도메인주소, 방문전 웹사이트 주소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의성
    • 직책 : 기획조정관
    • 연락처 : 044-200-6785, sunny98@korea.kr, (fax)044-200-6957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법제정보담당관
    • 담당자 : 이선이
    • 연락처 : 044-200-6785, sunny98@korea.kr, (fax)044-200-6957

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부서명 : 법제정보담당관
    • 담당자 : 이선이
    • 연락처 :044-200-6785, sunny98@korea.kr, (fax)044-200-6957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제처(어린이법제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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