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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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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서비스명,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 명개인정보 항목
어린이법제처 이용자이름, 주소, 핸드폰번호(연락처), E-Mail, 성별, 지역, 학교명, 학년, 활동참가 사진 및 영상, 보호자 휴대폰번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명처리목적
어린이법제처 이용자어린이 법제관 회원관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명, 보유기간
서비스명보유기간
어린이법제처 이용자27개월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비인텍, ㈜포부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제공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등

    물리적 조치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등

고충사항 처리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 담당 부서

    법제정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787

    팩스번호

    044-200-6974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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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제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목적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어린이 법제관 회원관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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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서비스 명칭, 운영근거,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서비스 명칭 운영근거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정보주체 동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성별, 학교명, 학년, 주소, 보호자연락처, 활동참가 사진 및 영상 어린이 법제관등록시부터 2년 3개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성별, 학교명, 학년, 주소, 보호자연락처, 활동참가 사진 및 영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법제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포부커뮤니케이션 어린이 청소년 법제관 사업운영 지원 및 행사 대행
    ㈜비인텍 어린이법제관 시스템 운영
  • 2법제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1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가.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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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권리행사는 법제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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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법제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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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최영찬 044-200-654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제정보담당관 강신길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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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법제정보담당관 강신길 ․ 전화 : 044-200-6787
    ․ 팩스 : 044-200-6974
    ․ 이메일 : newway@korea.kr
  • 2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부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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