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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投票案公告(大統領公告 第57號) 1975년 1월 22일 공고 國 民 投 票 案 公 告 우리 大韓民國 國民은 지난 1972年 11月 21日 實施된 國民投票에서, 主權者의 絶對的 總意로써, 安定과 繁榮 그리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는 民族의 절실한 念願이 담긴 現行憲法을 確定하고, 國政 全般에 걸쳐 一大 維新的 改革을 斷行하기 위한 새로운 憲政秩序를, 이 땅위에 出帆케 하였읍니다. 무릇 憲法이란, 그 存立의 基礎를 國民의 主權的 決斷에서 찾고, 그 存在價値를 民族的 公益에서 구하는 國家의 基本法이며, 그 時代, 그 社會의 歷史的 使命과 理念을 志向하는, 國民意志의 規範的 表現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現行憲法과 이에 基礎를 둔 維新體制는, 變轉, 激動하는 內外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모든 浪費와 非能率을 除去하여 國力培養을 加速化하고, 이를 組織化하려는 國政體制이고, 우리의 歷史的 現實에 가장 알맞는 健全한 民主主義 發展을 可能케 하는 憲政秩序이며, 또한 6·25 動亂과 같은 北韓 共産主義者들의 南侵을 未然에 防止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킴으로써, 平和的 祖國統一의 基盤을 構築하기 위한 民族中興의 意志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年 동안 이 憲政秩序를 維持하면서 國力培養에 괄목 할만한 成果를 거두어 왔읍니다. 우리는, 지금 國內外的으로 重大한 難局에 처해 있읍니다. 油類波動에서 비롯된 世界的 經濟不況은 날이 갈수록 深化되고 있으며 이에 겹친 資源難은 資源保有國과 消費國 間에 새로운 緊張마저 造成하고 있읍니다. 한편, 國際政治情勢는 强大國間의 和解努力에도 不拘하고 局地的 戰爭의 挑發 可能性은 오히려 增大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生存과 自由를 抹殺하고자 血眼이 되어 있는 北韓共産集團은, 5千萬民族의 念願에서 비롯된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하고, 7·4共同聲明을 蹂躪 한채,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하여 우리가 提議한 正當하고도 實踐可能한 모든 現實的 方案을 常套的 主張으로 無條件誹謗, 拒否하면서, 이 地球上에서 가장 好戰的이고 敎條主義的인 姿勢로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赤化統一의 機會만을 노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極左冒 險主義者들의 끝없는 赤化威脅속에서 生命과 自由를 지키고, 分斷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摸索해 나가야 하는 한편, 世界的 經濟不況 속에서도 國民生活의 安定과 國民經濟의 發展을 계속 追求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現實에 直面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狀況속에서, 우리의 生存과 自由, 그리고 平和와 繁榮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確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이 各自의 맡은 바 職分에 충실하고 땀흘려 일 하고 또 일 하여 우리 民族의 偉大한 底力을 啓發하고, 이를 하나로 뭉쳐서 國民總和로 昇華시키는 것 뿐 입니다. 지금 여러나라들이 世界的인 經濟不況과 資源難 때문에 饑餓와 失業沙汰의 威脅속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先進國들까지도 이 難局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經濟的으로 또는 政治·社會的으로 크나큰 混亂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이 程度나마 國民生活의 安定基調를 維持하면서, 北韓 共産集團의 威脅에 對處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0月維新으로 이룩된 秩序 있고 能率的인 國政體制속에서, 政府와 國民이 一致團結 땀흘려 努力해온 結果인 것입니다. 우리는 東西古今 어느 나라의 歷史에서도 國民의 自制와 團合된 努力없이 放縱과 分裂로 國難을 克服할 수 있었다는 事例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西歐社會의 良識있는 사람들은, 複雜한 現代的 모든 危機狀況을 效果的으로 克服해 나가기 위해서는, 西歐諸國의 現政治秩序도 未洽한 점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한 나머지, 이른바 「西歐民主主義의 危機說」마저 擡頭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克服하는 길은 오직 國民의 節制와 團結, 그리고 指導者의 領導力에 있을 뿐임을 强調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維新體制의 歷史的 當爲性과 現實的 不可避性을 再確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北韓 共産集團으로 하여금 赤化統一野慾을 버리게 하고, 民族的 良心을 되찾아 南北對話에 誠意있게 臨하도록 함으로써, 平和的 祖國統一의 길을 追求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總和維新으로 굳게 뭉쳐, 한치의 빈틈이나 浪費도 없이 國力을 培養하여 그들보다 힘의 優位를 確保해야만 비로소 可能한 것입니다. 그리고 國民生活의 安定과 國民經濟의 發展 또한,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고 能率과 實質을 崇尙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領域에서 安定을 維持하고, 政府와 國民이 一致團結하여 國力培養을 加速化해 나가야만 비로소 成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自由와 民主를 입으로만 외치면서, 그 根本이 되는 國力培養을 소홀히 하고, 自由아닌 放縱과 民主아닌 混亂만을 助長 한다면, 北韓 共産集團은 對話는 커녕 오히려 우리의 分裂과 混亂을 틈타 赤化統一을 위한 갖가지 策動과 挑發을 더욱 激化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國民生活의 安定基調는 破壞되고 健全한 民主主義의 發展 또한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現行憲法과 이를 바탕으로 한 維新體制는 難局에 처한 우리 國家와 民族이 살아 나가기 위한 단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社會의 一角에는, 維新體制와 現行憲法의 撤廢를 煽動하면서, 憲法節次를 無視하고 憲政의 機能을 痲痺시키려 劃策하는 一部 人士들이 있으며, 이들은 심지어「8·15」의 蠻行과 非武裝地帶內의 南侵 땅굴을 눈앞에 보고도, 北으로 부터의 南侵威脅이 없다는 등 無責任한 言動으로, 國家의 安保마저 政治道具化하여 國論을 分裂시키고 社會混亂을 造成함으로써, 國民總和를 沮害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言動을 계속 放置해 둔다면 國民의 總和團結은 破壞되고, 國力은 分散, 弱化 될 것이며 社會秩序의 紊亂으로 國民生活의 安定基調와 經濟發展은 沮害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內部分裂과 混亂은 北韓 共産主義者들의 이른바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도와주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며, 北韓 共産集團에게 武力南侵의 機會를 줌으로써, 國家의 安全 그 自體마저도 危殆롭게 하는 重大事態를 惹起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諸般與件에 비추어, 北韓 共産主義者들이 韓半島를 赤化統一 하겠다는 暴力革命路線을 抛棄하고 北으로부터의 威脅이 完全히 없어질 때 까지는, 결코 現行憲法을 撤廢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憲法을 계속 守護하고, 維新體制를 더욱 發展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確信합니다. 이것이 내가 大統領으로서 國家重要政策을 樹立, 執行해 나가는 國政의 基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憲法 第49條의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現行憲法을 계속 守護해야 한다는 나의 國家重要政策에 대한 國民投票를 實施함으로써, 主權者인 우리 國民에게 그 贊反을 直接 들어, 國論을 統一하고, 維新體制의 歷史的 當爲性과 國民的 正當性을 再確認함으로써, 國家를 保衛하고 國利民福을 增進하여야 할 大統領으로서의 責務를 더욱 確實히 遂行할 決意를 새롭게 하였읍니다. 따라서 主權者인 우리 國民은, 우리의 安全과 自由, 平和와 繁榮을 위하여, 現行 憲法을 계속 守護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維新體制를 더욱 發展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混亂과 退孀의 낡은 體制로 되돌아 갈것인가를, 이번 國民投票를 통하여 판가름하여야 할 것입니다. 10月維新은 過去에 自由와 民主라는 이름으로 恣行되었던 放縱과 混亂, 無責任과 非能率을 除去하고, 國力培養을 加速化하여 우리의 역사적 現實과 調和를 이룰 수 있는, 眞正한 民主主義를 이 땅위에 꽃피우려는 보람있는 改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國民은 現行憲法을 우리 나라의 基本法으로 정하고, 民主的 節次로 政府를 세웠으며, 우리 國民은 各自의 生業에 最善을 다 하면서 應分의 自由를 享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社會를 混亂시켜 가면서까지 回復하여야 할 「自由」나「民主」가 따로히 더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물며, 社會秩序를 破壞하고, 暴力으로 國家變亂과 政府顚覆을 企圖한 犯罪行爲를, 民主回復이요 自由인양 錯覺하는 일은, 결코 容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憲法을 誹謗하는 一部 人士들은, 言必稱 「民主回復」이니 「自由」니 하는 그럴듯한 口號를 내세워, 憲法만 고치면 自主國防, 自立經濟도 저절로 解決되고, 하루 아침에 國民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民心을 眩惑시키고 社會를 어지럽히면서, 憲政秩序의 破壞를 煽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作弊가 빚었던 國力의 分散과 浪費, 無秩序와 非能率이, 國家와 社會에 얼마나 커다란 害를 끼쳤는가는 우리 國民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政府가 하는 일이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反對를 위한 反對만을 極限的으로 되풀이 하였읍니다. 韓·日國交 正常化를「賣國」이라 하였고, 國軍의 越南派兵을 젊은이의「피를 판다」고까지 極言하였으며, 심지어 鄕土豫備軍 創設을 政治的 利用物이라고 謀陷하였습니다. 또한 國會에서는 小數의 意見이 貫徹되지 않는다 하여 議政壇上을 占據하고 暴力으로 議事進行을 妨害하기가 일수였읍니다. 그리고 選擧때만 되면 無秩序와 無節制의 政治過剩 속에서 極甚한 國力의 浪費와 混亂 그리고 國民道義의 墮落마저 招來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現行憲法을 反對하는 사람들이 되돌아 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른바「自由」요「民主」의 實態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眞正한 自由, 眞正한 民主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自由요 民主이지, 그 實은 放縱이며 混亂이요 無責任인 것입니다. 自由와 民主는 지금 憲法을 反對하고 있는 一部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專有物이나 特殊한 知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國民이 누구나 지금 다같이 享有하고 있으며, 또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할 普遍的 行動規範인 것입니다. 民主主義는 少數의 意見을 尊重하되 多數의 意思로 決定짓는 것이며, 善意의 競爭으로 國民의 審判을 묻되 그 結果에 깨끗이 承服하는 것이며, 自由와 權利를 享有하되 他人의 自由와 安全, 그리고 보다 더 큰 全體國民의 自由와 國家의 安全을 해치지 않는 範圍 안에서 享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時點에서 우리가 또다시 그 放縱과 混亂, 無責任과 非能率로 되돌아 가는 것은 國家 民族의 發展을 가로막는 커다란 過誤이며, 民族史에 一大 汚點을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政治風土 속에서는, 누가 이 나라의 國政을 맡는다 하더라도 참다운 愛國 愛族의 經綸을 所信있게 펴나가기란 不可能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오늘날의 國內外現實에 비추어, 北韓 共産集團의 戰爭挑發 威脅을 단호이 粉碎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 國民의 生命과 財産, 그리고 自由를 保全하며,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國家利益을 伸長하고, 世界的 經濟不況 속에서도 國力培養을 계속하여 國民의 安定된 生活을 可能케하며, 平和的 祖國統一의 基盤을 着實히 構築해 나가기 위해서는, 現行憲法을 守護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維新體制를 계속 發展시켜 나가는 方向에서, 國家의 諸般 重要政策을 樹立, 執行해 나아가야 한다고 確信하며, 이것이 바로 大統領으로서의 責務를 誠實히 遂行하는 길이라 判斷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번 國民投票를 비단 現行憲法에 대한 贊反投票일 뿐 아니라, 나, 大統領에 대한 信任投票로 看做하고자 합니다. 나, 個人은,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위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읍니다. 萬一 우리 國民이 維新體制의 歷史的 當爲性을 認定하지 않고, 現行憲法의 撤廢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大統領에 대한 不信任으로 直做하고, 卽刻 大統領職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이 現行憲法을 계속 守護해야 한다는 國家重要政策에 贊成한다면, 나는, 우리 國民의 信任과 支持속에서, 더욱 誠實히 國家와 民族을 위해 獻身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번 國民投票는 實로 우리 國家의 運命을 左右하는 重且大한 決斷입니다. 國民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難局을 直視하고 眞摯하고도 賢明한 愛國的 決斷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975年 2月 12日 實施 國民投票 國 民 投 票 錄 1. 本委員 會委員은 다음과 같이 過半數가 出席하였으므로 1975年 2月 15日 9時 分부터 國民投票集計事務를 開始하였음. 委 員 長 朱 宰 璜 副委員長 尹 英 求 委 員 姜 顔 熙 委 員 白 尙 健 委 員 白 翔 起 委 員 張 俊 澤 委 員 鄭 庚 謨 委 員 韓 桓 鎭 委 員 洪 承 萬 2. 委員長은 中間集計錄이 全部 倒着되었으므로 1975年 2月 15日 9時 分부터 集計事務開始를 宣布하였음. 3. 開票區別로 集計된 總集計의 結果는 다음과 같음. 가. 總投票人數 16,788,839 人 나. 投票한 者數 13,404,245 人 (1) 贊成投票數 9,800,201 票 (2) 反對投票水 3,370,085 票 (3) 無效投票數 233,959 票 다. 投票用紙交付數 13,412,536 張 (1) 投票所에서의 交付數 12,893,829 張 (2)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의한 接受數 518,707 張 라. 投票한 者數와 投票用紙交付數의 符合與否 投票한 者數가 投票用紙交付數보다 8,291票 적음. 4. 委員長은 總集計事務가 完了되었으므로 投票人數·投票한 者數·贊成·反對와 無效의 投票總數를 各各 公表하였음. 그 狀況은 別紙와 같음. 5. 本委員會는 1975年 1月 22日 公告된 大統領의 國家重要政策에 대한 贊成·反對를 묻는 國民投票案이 1975年 2月 12日에 實施한 國民投票에 있어 總投票人 16,788,839人의 過半數인 13,404,245人의 投票와 投票한 者 過半數인 9,800,201人의 贊成을 얻어 贊成으로 確定되었음을 國民投票法第69條에 의하여 公表하였음. 6. 1975年 2月 15日 9時 35分 總集計事務를 完了하였으므로 委員長은 國民投票錄 3通을 作成하여 이를 朗讀하고 出席한 委員 全員이 署名·捺印하였음. 1975年 2月 15日 委 員 長 副委員長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국민투표안확정공포 1975년 1월 22일 공고된 현행헌법을 계속 수호하고 유신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국민투표안이 1975년 2월 12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총 투표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찬성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에 공포한다. 1975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