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사업 목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의 입법과정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고 현행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 법률 한글화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심사 의뢰된 법령안(제정·전부개정)에 대한 상시 검토

추진 배경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로서의 법령 필요

사업 추진 방향

  • 2005년 이전은 하위법령의 한글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에 중점
  •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 법률 한글화, 어문규범에 따른 법령 문장 정비에 중점
    •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 2010년까지 977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국회 제출, 하위법령 1,106건 정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전부개정되는 법률의 하위법령 중점 정비. 하위법령 1,654건을 정비하고, 미정비 한자 법률 등 법률 77건의 정비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2013년부터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 시작
    • 국민생활과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정비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송부: 「민법」과 「행정소송법」(2013년), 「형법」(2014년), 「형사소송법」(2016년), 「상법」(2017년)
  • 2014년부터 법령용어 기획정비 추진 정비 추진
    • 일본식 표현 및 장애인 비하 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 등이 포함된 법령 553건 정비(2017년 말 기준)
  • 2015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대상을 자치법규 등으로 확대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및 표준 조례안 검토(2017년 말 기준 371건)
  • 2018년부터는 입법과정에서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는 발굴하여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