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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 발행처 법제처
  • 발행연도 2019
  • 형태정보 PDF
  • 목차
    • Ⅰ.행정규칙 일반론
    • Ⅱ.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 Ⅲ.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 Ⅳ.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