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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법령정비과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12-06 자치법제지원과
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 연구기관ㆍ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다!
2024-11-29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2024-11-28 자치법제지원과
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자치입법에서 찾기 위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2024-11-28 대변인실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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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X서단순] 저출생·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골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으면?
신분증 안 보여주면 출입제한, 자영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법령안 결재 준비 완료 그런데...4개의 관문을 통과하라고
당신이 무죄인 결정적 증거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항공권 예매 후 탑승 못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이 가능해진다?
법령입안심사의 지침서
법제관련 시론 및 논단
만화형식의 법령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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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